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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

by happy-ending 2022. 3. 16.

취업준비생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심지어 지난 7일 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확대된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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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차관 2억원은 2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해 중위소득 60% 이하, 총자산 4억 이하 구직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제33회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와 정책점검회의의 혜택을 더 많은 구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구직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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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6일 현재 23만건 이상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7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총재산 3억원 이하였던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돼 3억원 이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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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국민 고용 보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일부 플랫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올해를 제외한 12개 특수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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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에 소득 정보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일용직과 특수취업자의 월소득이 가능해졌고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자의 월소득이 파악된다. "또한 내년 7월까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소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정부의 대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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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상생 지역 일자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차관은 "노사민관 협력이 상생 지역 일자리 사업에 집중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첫 양산차인 캐스퍼가 올해 생산 목표를 초과해 93%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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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함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횡성(전기차), 군산(전기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5개 지역에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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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디지털트윈은 가상세계에서 쌍둥이처럼 실제 물체를 구현하는 첨단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디지털트윈을 뉴딜정책의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해 국가 및 시설 안전을 관리하고 무인자동차, 무인기 등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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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2022년까지 총 218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년 앞당겨 국토에 3차원(3D) 공간정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형도와 영상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건축지도 등을 단계적으로 조합해 입체 지상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 시설물 구조물 지반 등을 3D로 통합한 지도를 완성하고 지난해 구축한 정밀 로드맵을 일반 국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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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간정보를 연계·공유하고 민간에 필요한 데이터(보안정보 제외)를 개방하는 '디지털 트윈토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과 중국 헝다그룹의 변화 등 시장 불안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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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세계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올해(3.8→4.0%)와 내년(2.8→2.9%)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체계적인 정책 협력과 세심한 점검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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