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말 많죠?
안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재택치료 지원금도 1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못받으신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현직 기초단체장의 '친절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가 300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 지원금을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는 선별 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상주의 재정자립도는 8.1%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15.5%인 강원도 강릉시는 326억원을 들여 1인당 15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8%인 충북 영동군도 68억6200만 원을 들여 전 주민에게 15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 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재정자립도 19.1%), 경기 양평군(17.7%), 경남 밀양시(16%)는 주민에게 1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구리시는 1인당 6만원을 지역화폐로, 경남 양산시는 1인당 5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양산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초 양산과 같은 생활권인 울산이 10만 원, 부산이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여론이 악화됐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에게 65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등 충남 시군이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중증장애인, 취학 전 아동 등 1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근로자 6만9000여 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정리>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발권법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장 대부분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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